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 최고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받아 주말 장외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핵 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무장론, 보기에는 그럴 듯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 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디다 물어봤는지,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몰라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달에 지정이 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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